구글이 새해부터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스페인 정부가 올해 10월 구글이 자국 뉴스 콘텐츠를 노출시킬 경우 해당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대응이다.
텔레그래프는 11일(현지시각) 구글세법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저작권료 부담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 같은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했다.
법 시행 후 허가 없이 콘텐츠를 링크할 경우 최대 60만유로(약 8억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날 자사 공식 블로그에 올린 성명에서 “주체할 수 없이 슬프지만 그렇게 엄청난 벌금을 감수하면서 뉴스 서비스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도 지난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구글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언론사에 기사를 요약해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동의하면서 큰 문제 없이 뉴스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구글은 이달 16일부터 스페인 뉴스 콘텐츠 게재를 중지할 계획이다. 뉴스 서비스를 제외한 구글의 다른 서비스는 이후에도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