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대통령 탄핵" 거론하는 친박·비박… 서로 딴생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하기로 당론(黨論)을 정했지만 박 대통령 탄핵(彈劾) 추진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하야(下野)나 '2선 후퇴'는 본인의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박 대통령 퇴진을 강제하려면 탄핵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양당 모두 "아직 탄핵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야당의 고민은 우선 탄핵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데 무소속까지 포함해 국회 내 야권 의원은 모두 171명이다.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29명이 동조해야 한다.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보수 성향이 강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내릴지가 불확실하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6명은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된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은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헌재 절차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까지이고 내년 2~3월까지가 임기인 재판관들도 있는데 이런 예민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서두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국회와 헌재 어느 쪽에서든 탄핵안에 제동이 걸리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免罪符)를 주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 야당의 공통된 우려다.
야당은 탄핵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는 6개월 이내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정국 주도권을 다시 여권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야당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수 있고 새누리당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며 "탄핵 과정에서 몇 달간 시간을 허송하면 박 대통령과 여권이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만 주게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