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8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에 포함한 지도에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표시했다가 3일 대만을 다시 중국 지도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는 핵무기 정책 기조를 담은 NPR 보고서를 2일 발표하면서 중국 영토에 대만을 포함한 지도를 게재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전과 달리 마치 대만을 중국 영토인 것처럼 소개해 오해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러시아 영토를 표기할 땐 현재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를 러시아 영토에 포함하는 바람에, 미국 정부가 두 국가의 핵 위협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영토 크기를 과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오류를 인정하고 3일 저녁 인터넷에서 보고서를 내렸다가, 몇 시간 후 다시 게재했다. 이와 관련, 펜타곤 측은 “핵 태세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핵 태세 보고서 초안에서도 한반도 지도에 오류가 있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지난달 초 인터넷에 유출된 보고서에서는 한반도를 북한 인공기로 뒤덮은 지도가 게재됐었다. 미국 국방부는 2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를 수정했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지도에서는 미처 오류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핵 태세 보고서는 미국의 핵무기 정책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8년마다 발표된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 이번 보고서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한글 요약본도 실렸고, ‘북한’을 50번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