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파면됐다가 법정 다툼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산하기관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복귀한다.
교육부는 이달 13일자로 나 전 국장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직급은 파면 당시(고위공무원)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나 전 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강등’으로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정책이 학교 등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도 교육연수원, 대학과 협력해 교육분야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돕는 기관이다.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됐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인사혁신처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