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예비군 1800여 명이 지난달 말 훈련에 참가한 뒤 교통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 11월 말 서울 모 부대에서 실시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1일 교통비 7000원이 지연 지급됐다"며 "이후 (3주 만인) 지난 19일 개인별 계좌로 교통비를 입금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육군에 따르면, 교통비 미지급 사태는 지난 11월 23~30일 서울의 한 예비군 훈련 부대에서 발생했다. 부대 측에서 "국방부 예산이 없어서 여비가 일러도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지급된다"며 교통비 지급 없이 예비군들을 귀가시킨 것이다. 하지만 교통비를 받지 못하는 예비군의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에 따른 불만도 제기되면서 상급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에서 뒤늦게 예비군들의 교통비 지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800여 예비군들의 교통비 지급 예산은 총 1400만원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예비군 예산 자체가 빡빡한 측면이 있다"며 "또 각 군별로 배분된 예산의 실제 소요 편차도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예산이 아무리 부족해도 1400만원이 충당이 안 돼 교통비도 지급 못 했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최근 예비군 수당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인데,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선심성' 정책 양산에만 신경 쓰고, 정책 집행을 위한 실질 예산 확보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인상된 수당 등을 모두 감안해 예산안을 확보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상했다면 예비군 훈련 부대에서도 선제적으로 상급 부대에 예산 신청을 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