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버닝썬, 마약·탈세·성매매 얽혀...철저히 밝히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일단 사건 배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버닝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건 이첩 및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경찰이 계속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했고,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경찰이 관련돼 있으면 경찰이 수사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보자 보호도 중요하고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 보호도 중요하다"며 "버닝썬 사건은 마약사건, 탈세, 성매매 등 온갖 것이 다 엉켜 있어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이것을 철저히 밝히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경찰 수사를 검찰이 지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경찰이 백몇십명으로 구성된 수사반을 구성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휘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가수 승리의 단체 카톡방에서는"'경찰총장'이 우리를 봐준다'"는 문자가 나왔다. 이 '경찰총장'이 '경찰청장'인지, '검찰총장'인지, 또는 실체가 없는 것인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유착 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법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상기 장관은 "(이 총리 발언은) 검·경 수사 주체성에 대한 방점보다는 이 사건 실체를 정확히 밝히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 등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역량을 키워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