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관련 결의안 반대·지소미아 연장 주장 한국당, 어느나라 국민 대변하나"
전날 나경원 패스트트랙 관련 檢 조사에 "고발 이후 210일걸려…보통 시민처럼 조사 응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 중인 미국을 향해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을 순리대로 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가 한·미 양국의 최대 목표가 돼야 하고 분담금 협상도 이런 점에 맞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도 "기습적으로 우리 경제의 급소를 선제적으로 공격한 것은 일본으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군사정보 교류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결의안에 반대하고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인가"라면서 "분담금에 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95%인데, 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박 의원은 "국회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 벗어난 그 어떤 협정에 대해서도 비준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결의안 채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의 충돌로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나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명백한 범법 하나를 조사하는데 무려 210일이 걸렸다"면서 "평범한 국민 중 200일 넘게 검찰 소환에 불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곧 시작된다"며 "한국당은 보통 시민들과 같이 검찰 조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