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 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이재명 경기지사)
"방역을 하시라. 정치를 할 게 아니라."(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우한 코로나(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의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실내공간에서 2미터 이내 밀접 접촉'이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 전파경로"라며 "종교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근거로는 감염병관리법 49조를 들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지사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력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강한 비판 의견을 냈다. 진 전 교수 8일 오전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포퓰리즘도 적당히 좀 하자"며 "강제조치는 교회의 반발을 불러 외려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의 대다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일부라도 교회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보려던 교회들까지도 반발해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겠다고 할까봐 겁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며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어차피 주일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교회들을 위해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게 지사의 임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감염확률을 줄일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며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방역을 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