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1일 대구지법에 대구 지역 사망자 6명의 가족 19명을 대리해 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하는 등 동떨어진 인식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에게 상처를 줬다”며 “희생자들은 정부의 초기 예방 의무 소홀과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말했다.
한변은 “올해 초부터 국민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전문단체들이 코로나의 근원인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을 위한 입국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이웃 ‘대만’의 경우와는 달리 끝내 중국발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산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특정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의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날 한변은 코로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아카데미 4관왕 대기록을 세운 ‘기생충’ 봉준호 감독 등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자신이 직접 만든 ‘돼지고기 목심 대파 짜파구리’를 대접하며 “저도 계획이 있었다”며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돼 상인들을 위해 대파를 사서 만들었다”고 했다.
당일 국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고, 확진자는 전날에 비해 53명이 늘어난 104명을 기록, 본격적인 확산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