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경기 과천시민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근거 있는 자부심이 있다. 푸른 녹지, 촘촘한 문화예술 인프라, 높은 서울 접근성까지.
서울 강남 밑 작은 도시였던 과천은 ‘지식·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청사 이전으로 더욱 조용해진 도시는 최근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난 1년간 민선 8기 과천시가 걸어온 길을 살펴봤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 위한 공간으로
민선 8기 과천시는 2012년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던 중앙동 4·5·6번지 약 8만9000㎡ 규모 유휴지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원조성과 함께 저밀도 국가 연구개발(R&D)센터 등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과천시는 최근 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유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활용방안에 대한 과천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꾸준히 협의해 ‘365일 시민 개방’을 눈 앞에 뒀다고 했다.
◇과천정보타운역 중앙투자재심사 통과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조성 예정인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미 2017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협약이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했다. 중앙투자심사를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천시는 총사업비 증가와 유사 사례가 없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번 과천정보타운역이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선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일반적 철도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주효했다.
과천정보타운역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1 일원에 부지면적 1만4454㎡, 연면적 6934㎡, 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준공 목표일은 2026년 12월이다.
◇과천~위례선 문원역 민자적격성 조사 포함
지난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과천~위례선 문원역 신설 민자적격성 조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효율성과 재정 부담 경감 여부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대우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민자사업 계획에서 제외됐던 문원역의 신설 가능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돼 이르면 오는 2026년 말 착공될 예정이다.
앞서 과천시는 2014년부터 과천위례선 사업 추진을 위해 서초구·강남구·송파구 등 4개 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실무협의회 회의를 17차례에 걸쳐 개최해 왔으며 국토부 및 대우컨소시엄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시는 해당 대안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 이후에도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원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책 효능감 높인다
과천시는 지난 1년 간 시민 누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큰 정책’들을 펼쳐왔다. 먼저 과천시는 과천여고 일대 주차난에 시달리는 중앙동 단독주택 지역 주민을 위해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을 개방했다. 앞서 학부모와 주민 간 첨예한 갈등으로 3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이곳 주차장은 과천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문을 열게 됐다.
과천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했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 또 지식정보타운 내 입주 기업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오는 2025년까지 입주 예정 기업 705개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천시가 특히 역점 추진한 건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이었다. 과천시는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현수막을 뿌리뽑기 위해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곳곳을 단속하고 있다. 거리는 깨끗해졌지만,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우리 과천시는 도시 곳곳이 개발사업으로 큰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며 “지난 1년간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
“환경사업소 입지 확정에
원도심 재건축·3기 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산학협력 도모”
“2023년은 과천시의 미래 100년을 위해 힘차게 더 높은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지식·문화예술도시 과천’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과천의 4차 산업 기반 기업과 예술인을 연계해 지식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과천~서울대 지하철 노선 개통을 추진하는 등 지식·문화예술 교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지식산업 기반 기업을 비롯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 최대 성과는 무엇인가.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15일 환경사업소 입지를 과천지구 내 양재천과 막계천 합류부 일원으로 확정했다. 지역 내 각종 재건축과 신도시 조성사업에 큰 걸림돌이 돼왔던 과천시 환경사업소 입지를 어렵게 확정지은 만큼, 그동안 지체됐던 원도심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다. 하수처리시설은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 및 도서관, 다목적체육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천시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또한 도시 미관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 제로화’를 추진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성공적인 과천축제 개최, 빛축제, 야외 스케이트장 개장 등 시민 생활의 편의를 높였다.
-한예종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과천시만의 장점은.
“현재 한예종을 유치 하려는 부지는 국유지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이다. 여기에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매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한예종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118개 이상의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을 연계해 산학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문화예술 인프라 측면에서 과천은 이미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경기소리 전수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이 있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과천 과천지구에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과 같은 전문공연장과 다목적 소규모 공연공간을 건립할 계획이다.
-남은 임기 3년,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환경사업소 입지가 선정된 만큼 지상에는 과천의 랜드마크가 될 시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행정절차가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과천과천지구 등 개발사업에 있어 자족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과천~위례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실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식정보타운지구는 기업입주가 활발해지는 만큼 기업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종합병원 및 유수의 연구개발(R&D)기업 유치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매입은 ‘과천 미래100년 자문위원회’ 및 시민과 함께 준비하겠다. 또한 과천대로 지하화를 통해 과천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과천대로 지하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기주민 숙원사업인 송전탑 지중화가 한 기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