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 수)이 0.78명인데, 이대로 가면 현재 인구도 유지하지 못한다”면서 “충북도가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는 이유”라고 했다.
김 지사는 시행 초기 일각에서 제기한 ‘출산육아수당 무용론’에 대해서 “충북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출산육아수당과 같은 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혼과 출산, 육아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아이를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충북이 앞장서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출생등록 증감률이 충북만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올랐다.
“유례없는 저출산 추세와 그에 따른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충북은 출생등록 증감률이 지난 4월 이후 전국 시·도 중1위를 지키고 있다. 이는 우리 도가 인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것이 출생아 증가에 기여했다고 본다. 특히 출산육아수당이 큰 효과를 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출산육아수당 정책은 파격적 시도라는 평가도 있다.
“임신·출산 가정이 아이를 낳아 기를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양육비 부담 문제다. 출산육아수당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시책이다. 지난 5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전체 신생아 출생 가정의 99.6%가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충북이 키운다’는 생각으로 출생 장려 및 육아 정책을 적극 펼칠 생각이다.”
-출생률 증가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도내 출생아 중 다자녀 기준인 둘째아 이상 비중은 2018년 47.4%에서 2022년 36.9%로 줄어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이는 아이 돌봄 서비스 부족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육아휴직 사용 어려움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돌봄 및 다자녀 지원 시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8~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어린이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 또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아 이상 출생시 100만원 상당의 다자녀 행복지원금도 지급해 출산을 장려할 계획이다.”
-아기 기르기 좋은 환경 만들기가 중요한데.
“출산육아수당이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씨앗이 되었다면, 이젠 ‘아이를 기르기 좋은 충북’으로 꽃을 피우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임산부 예우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는 등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들의 사내 어린이집 설치 등 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