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1억여원을 지원하는 이른바 ‘아이 플러스 1억드림’을 필두로, 다양한 출생정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는 인천시가 오랜 기간 풀리지 않던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면서 노력의 결과를 하나씩 얻고 있다. 국회 법안 통과로 설립이 확정된 인천고등법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사업 착수까지 장기간 진통을 겪다 올해 말 개통을 앞두게 된 제3연륙교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서구 검단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추진된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도 올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시민행복과 민생안정, 미래선도 등을 키워드로 하는 시정운영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모든 정책은 인천, 시민, 미래 등과 맞닿아 있다”며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일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억 지원’ 저출생 대책 주목
지난해 인천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총 1만5242명이었다. 전년(1만3659명) 보다 11.6% 증가한 수치다.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었다. 대구가 7.5%, 서울이 5.3%, 전남이 5.1%, 세종이 5% 등 순이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배경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여원을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정책 등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꼽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아이 플러스 1억드림은 보육료·급식비 등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800여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이를 임신하면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출산축하금과 매월 5만~1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보육료와 급식비 등이 더해지면, 최대 1억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신혼부부가 하루 1000원(한달 3만원) 수준의 임차료(보증금 별도)로 집을 빌려 최대 6년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천원주택’ 정책(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출산 부부에게 대중교통비를 최대 70%까지 돌려주는 대중교통비 환급정책(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등도 추진해 청년층의 인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천원주택’의 경우 지난 14일 첫 입주자 모집을 마감했는데, 500가구 모집에 3천681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7.36대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인천시는 미혼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들의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은 인천형 출생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인천이 가장 모범적인 출산·육아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속 해결되는 현안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 통과로 인천시민의 숙원으로 꼽히던 ‘인천고등법원’을 마침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계획대로라면 2028년 3월 개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광역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며 인천고법 유치활동을 펴왔다.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국회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 형성과 정부기관 설득에 나섰다. 인천고등법원이 문을 열면 인천은 물론, 경기 부천과 김포지역 약 430만명의 시민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비 등 비용 절감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IC까지 약 15.3㎞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엔 총 1조37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인천시는 본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화가 완료되면 지상부는 방음벽이 없는 일반도로로 전환되고,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4.6㎞ 길이의 제3연륙교도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제3연륙교는 지난 2006년부터 건설 논의가 시작됐으나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 운영사와의 통행료 보전 문제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2020년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 합의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면서, 추진이 본격화됐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3연륙교엔 해상전망대 등 다양한 관광자원화 시설이 설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서구 불로동까지 6.825㎞를 연장하고 3개 정류장(검단호수공원역, 신검단중앙역, 아라역)를 설치하는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도 올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동차 투입을 시작으로 철도종합시험운행이 시행됐다. 검단신도시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항철도와의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행복 위해 최선
인천시는 올해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내엔 외국 업체와의 해양 분야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할 전문기관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 해사법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연간 2000억~500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인천 해사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통과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경기 화성시 어천에서 수인분당선과 KTX 경부선 사이 3.19㎞ 구간을 연결해 인천(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도 KTX를 타고 전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발 KTX’ 사업을 비롯해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4량 체계(현 2량 체계) 구축, 원도심 주차장 확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 확대, 청년층 취·창업 지원 강화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민생과 복지, 문화, 체육 등 부문에서 시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