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최고 권위자인 고(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신론’을 오랜만에 들여다봤다. 탄핵 제도에 대해 “사회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것 이외에는 실효성이 없는 헌법의 장식물’이라고 썼다. 200년 넘게 대통령제를 운영해 온 미국에선 ‘하원 소추, 상원 심판’을...
17시간 전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져올 것이다. 100%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미 NBC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전날 그린란드 피투피크 미 공군 우주기지를 방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었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
18시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박은 부동산 대못을 뽑았는데, 후폭풍이 너무 거세지자 더 큰 못으로 구멍을 틀어막은 꼴이다. 사실 토허제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
19세기 말 유럽에는 중국인이 서구 백인 사회를 파괴할 것이라는 ‘황화론(Yellow Peril)’이 퍼졌다. ‘중국인은 악마 숭배자’ ‘중국 여성이 전염병의 숙주’ ‘중국 상점은 범죄 소굴’ ‘청나라가 쳐들어와 백인을 대체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근거 없는 편견이었...
21시간 전
군이 작년 12월 시신 임시 보관용 영현백 3000여개를 준비했다고 주장한 얼마전 MBC 보도는 추미애 의원실이 제공한 이른바 ‘군별 영현백 보유량’ 자료 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 두 사건의 시기가 겹친다는 것만으로 “군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에 ...
2025.04.02(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다. 가해자도 인간인지라 고통이 심한 경우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도중에 자살을 떠올리는 것이다. 영향력이 큰 인물인 경우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생기고 가족과 주변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며 애도 분위...
2025.04.02(수)
○ 헌재, 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오는 4일로 예고. 評決하면서 택일했다는데 그때까지 보안 유지도 관심. ○ 헌재 탄핵 선고 당일 찬반 양측 충돌 가능성, 경찰 초비상. 선고 결과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 ○ 트럼프 상호 관세 전 ‘日 쌀 관세 700%’ 지...
2025.04.02(수)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론이 났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내려...
2025.04.02(수)
‘미래의 혈액 부채(負債)가 몰려온다.’ 지난해 인구통계학자인 고려대학교의 김오석 교수와 함께 발표한 논문 제목이다. 고령화로 우리 사회의 면면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진부하기까지 하다. 당장의 변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기에, 중장기적인 국가 체계를 ...
“또 저질렀다고.” 간스케는 화재 현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다로는 무심코 간스케를 바라보았다. “또라니?”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야.” “하야부사 지구에서 세 군데나 불이 났다고?” 간스케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