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 먼지 배출량은 실제보다 줄이고 삭감량은 부풀린 엉터리 통계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조7509억원이 투입된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이 수립 단계에서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상태란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미세 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 먼지 관련 통계를 작성하면서 비철금속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같은 배출원을 누락했다. 이에 따라 초미세 먼지(PM 2.5) 배출량이 실제 수치보다 3만9513톤 적은 34만7278톤(2016년 기준)으로 산출됐다.
반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미세 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는 방식으로 초미세 먼지(5488톤)와 질소산화물(38만3574톤) 통계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미세 먼지 배출량을 31개월 후인 2019년 7월에서야 산정하는 등 “환경부가 적시성 있는 자료를 대책 수립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환경부는 또 지하 역사 내 미세 먼지 관리에 예산 32억3000만원을 투입했지만, 승강장보다 미세 먼지 농도가 3~4배 높은 지하철 터널에는 1.5% 수준인 4700만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별도의 관리 기준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도 관리가 부실했다. DPF를 부착한 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부착 차량 5만919대 중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 뒤 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만6583대(전체의 27.9%)에 달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된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지 못한 채 유사한 내용으로 다음 대책을 수립하는 등 미비점이 확인됐다"며 "정책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총 43건의 위법·부당 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