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처 해체 정책이 핫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과학기술부 해체 등 현 조직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한국의 현행 과기부총리 체제를 가장 선진화된 과학기술 행정체제로 평가했다.

과기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관으로 23일 오전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OECD 한국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진단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평가하고, 현재 논의중인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한국의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 포함)를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했다.

이 체제는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조정능력 향상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독자적인 R&D예산 배분권 부재 등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보고서는 또 과기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교육부와 산자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다른 나라에도 선례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 전체를 과학과 통합시 과학기술이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고,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때문에 스페인과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만 과학기술에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체제는 과거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현 체제의 성과와 신 체제의 장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과기부는 한국 과학기술혁신체계의 강점과 약점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진단,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더욱 선진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OECD에 NIS 진단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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