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일대를 개발하는 데 국고보조금 211억원과 지방비 284억원 등 총 495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에 대해, 오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예산 투입 경위와 사업 타당성에 대한 특별감사나 정밀조사에 나설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 당선자 측은 최근 거액의 중앙·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는 봉하마을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예산투입 경위와 사업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 측 핵심 관계자는 "495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편법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와 산림청,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김해시 사업 등으로 분산돼 거액이 지원됐고, 국고 보조 비율이 50%로 너무 높다"며 "주민이 120명인 마을 정비 사업에 지방비가 73억원이나 배정된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므로,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배정·집행되는 과정에서 특혜나 편법 지원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 당선자 측이 봉하마을 국고 지원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개발사업 예산 중 상당액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투입되는데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과 각종 정책을 놓고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봉하마을 관련 예산은 올해 102억원, 2009년 이후 155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작년 예산(165억원) 중 상당액도 실제 집행은 올해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특히 주요 지원사업비의 절반인 211억원이 국고(특별교부금 포함)로 지원돼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국고지원사업에서 국고 비율은 최대 50%이며, 통상 30%대에 그친다. 한 마을을 개발하는 데 국고를 최대 한도까지 지원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최근 봉하마을 국고지원 문제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감사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비쳐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워낙 말이 많아 최근 김해시로부터 현황 자료를 받았지만, 현재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