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법원 지도가 크게 바뀔 조짐이다. 협소한 청사와 신도심 개발, 법률서비스 강화 등으로 지원(支院) 신설론과 함께 지법(地法) 승격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사 이전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어 법조계 지형 변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서부지원 신설론 '모락모락'
10일 지역 법조계와 정가에 따르면 광주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광주지법 서부지원 신설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수완지구 등 신도심 개발과 나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는 물론 법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광주고등 지법의 협소한 청사도 신설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 볼멘소리가 높고, 직원들 또한 비좁은 사무공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광주법원의 현주소다. 1994년 완공된 고·지법이 보유한 주차 면수는 지하 56면, 지상 210면 등 총 266대. 종합민원실 1일 평균 접수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하고, 가정지원에서만 하루 250건의 민원이 처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재판 시작 전부터 '주차장 만원'으로 방문차량 U턴이 일상화되면서 항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법원 위치가 동쪽에 치우쳐 구별 이동거리 격차가 큰 점도 문제다. 관할인 나주, 영광, 장성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다.
한해 77만∼83만 건의 사건이 접수됨에도, 형사 법정은 고작 8개에 불과해 일부 법정은 법원∼검찰 간 피고인 지하 이동통로가 없어 도주 우려 등 계호상 문제점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결박된 피고인을 호송할 수밖에 없어 인권 침해 논란마저 낳고 있다.
1988년 부산 동부지원에 이어 지난 1997년 대구 서부지원이 문을 연 것도 자극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 영광, 장성 등 42만 명을 하나로 묶는 방안과 광산, 나주, 영광, 장성 등 4개 시·군을 관할하는 안이 설득력있게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혁신도시와 수완지구 건설이 완료되면 4개 지역 인구가 2012년께 66만 명으로, 지원 규모서는 가장 적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목포지원, 지법 승격 여론 비등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1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청사 이전은 물론 승격이 지역 숙원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목포지검 승격과도 연관된 문제여서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실정이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담당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긴 했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법안 통과는 제자리 걸음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목포지법으로 승격시켜 목포를 비롯해 무안, 신안, 영암, 함평을 관할하도록 하고, 광주지법 장흥지원, 해남지원을 각각 목포지법 장흥지원, 해남지원으로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목포지원 관계자는 "전남은 도청 소재지에 지법이 없는 유일한 곳"이라며 "지법으로 승격되면 광주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늘어나는 서남권 행정, 법률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남경찰청 이전을 비롯해 무안경찰서 등급 상향, 무안군 시 승격, 신안경찰서 신설, 남악지구대 개설 등 각종 현안까지 맞물려 서부권 치안시장이 광역자치단체 수준을 능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지법 승격론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 법조계 일각 "가정지법 신설될 듯"
광주 가정지원 이전은 목포지원 이전 공사와 맞물려 이뤄지고 있으며, 2012년 4월 완공 계획으로 올해 또는 2011년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부지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등기국 인근으로, 광주고법은 최근 건물 설계안을 확정해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새 가정지원은 건축면적 1만7000㎡로, 가사 법정은 물론 심리 및 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두루 갖출 예정이다.
독립 지원이 아닌 아예 가정지법 신설 쪽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광주지법 한 관계자는 "가정법원이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고법 소재지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방법원과 독립된 별도의 가정법원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대법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됐고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으로 안다"고 밝혀 가정법원 신설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