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5년 동안 대기업이 해당 업종의 새 사업체를 열거나 인수하는 것,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제한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대기업이 5년 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인수, 개시, 확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장류 제조업의 경우 앞서 2020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작년 말 기간이 만료됐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대상 품목은 기존과 동일한 8㎏·L 이상 대용량 제품이다. 중기부는 “소매 시장은 이미 주요 대기업 점유율이 높아 소상공인 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규제 범위를 대용량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작년 기준 대기업 국내 시장 점유율은 간장 44.5%, 된장 50.6%, 고추장 70.3% 등이다.
또 최근 ‘K-장류’ 수출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스류나 혼합장 같은 신제품 개발과 수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 방식은 단순화했다. 기존엔 대기업 최근 5년 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 생산은 110%,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130%까지만 생산할 수 있었다. 앞으론 총 출하량(직접생산+OEM) 규제로 전환한다. 직접생산과 OEM 방식을 합쳐 115%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자유롭게 생산 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예외규정을 둬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하는 낫토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새로운 출하량 규제 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