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공석인 헌재 소장의 권한대행은 남은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았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보충돼야 ...
9시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지낸 서주석 전 차장이 국방차관에서 퇴직한 뒤에도 사드 도입 반대 단체를 만나 “사드 관련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알려준다, 야간에 작전을 하지 않는다, 기지 주변에 전자파를 측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받...
10시간 전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에 3200만달러(438억여 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기각되자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860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 ...
13시간 전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이모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초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 2명도 ...
15시간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장재완)는 오토바이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배달 기사 김모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후반 경비원 A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15시간 전
지난달 산불이 경북 영덕군을 덮쳤을 당시 마을 주민 다수를 구조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에 대해 법무부가 18일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특별기여자 거주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은 수기안토(31), 디피오 레오(24), 사푸트라 비키...
15시간 전
김영진(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김 변호사를 16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사회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
16시간 전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제하고,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이 2심에서 15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최진숙)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
16시간 전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다른 사건 피의자로 붙잡혀 유전자(DNA)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묻힐 뻔한 범죄가 드러났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일권)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
17시간 전
심우정 검찰총장은 18일 다단계·불법사채 등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들에게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전담검사 회의’를 열었...
18시간 전
금융당국이 ‘동학개미의 멘토’로 불렸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18시간 전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
18시간 전
20여 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시간 전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8일 오전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9시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 수 있게 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18일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
19시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작년 3월부터 1년여 간 해외 5개 대륙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된 마약류 밀수‧유통 사건을 집중 수사해 32명을 입건하고, 그 중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멕시코발 필로폰 밀수 사건에서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22시간 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이들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은...
22시간 전
다음 달부터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할 때, 피의자의 장애 여부를 조사한 내용이 공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된다. 장애인 피고인이 형사 재판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과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협의해 오는 5월 1일부터...
22시간 전
돈을 달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벽돌로 모친을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3시간 전
10대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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