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들어오는 막대한 추가 세수로 내년 예산에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기획예산처 입김에 좌우될 수 있게 설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통제를 우회해 정부의 ‘쌈짓돈’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앞서 9월 3일 국회에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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