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 실시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종 투표율도 저조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목소리가 다시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실시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사전 투표율이 5.8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사전 투표제 도입 이후 치러진 전국 광역 단위 선거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 사전 투표율이 8.28%로 역대 최저였는데, 이번 선거가 기록을 갈아 치운 것이다. 교육감 단독 선거로 진행된 데다, 탄핵 정국과 산불 등에 가려져 어느 때보다 유권자 관심이 낮았던 게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최종 투표율도 20%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 2023년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6.5%였다.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게 나오면서 직선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6년 비리와 담합 등으로 얼룩진 간선제 방식을 혁신해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 자치를 달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학령기 자녀가 없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은 데다 교육감 선거 과정이 정책보다 보수·진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에서도 직선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선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리 비용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부담한 비용은 480억원가량으로 추산되고, 후보 출마 보전 비용도 100억원가량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 경쟁이 과열되면서 교육감 선거 비용도 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1인당 평균 선거 비용을 10억원 정도씩 썼다. 지난 2022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임태희 현 교육감은 40억원이 넘는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 지자체장과 달리 교육감 후보는 당적을 가질 수 없어서 당 지원 없이 후보 개인이 모든 선거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막대한 선거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이권이 개입하기도 한다. 직선제 시행 이후 선거 기간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1명의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6명이 실형을 살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부산 교육감은 연 5조원이 넘는 예산과 막대한 권한을 손에 쥔 자리인데도 무관심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직선제 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