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학기 첫날 “선생님 예뻐요”라고 한 말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철)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초등학생 ...
2025.06.08(일)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지원장 김종헌)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
2025.05.29(목)
과거 만남을 가졌던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2025.05.23(금)
지인들을 상대로 아버지 병원비 핑계까지 대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
2025.04.20(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초등 동창생에게 총구를 겨누고 위협한 60대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
2025.04.05(토)
집안에서 짖는 반려견을 팽개치는 등 학대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동물보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0시 27분...
2025.04.05(토)
주먹, 숟가락으로 때리는 등 두돌 지난 딸을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아빠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025.04.05(토)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자신의 태블릿PC를 잃어버리면서 적발됐다. 춘천역 역무원이 A씨의 ...
2025.03.31(월)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가 범행 내용이 담긴 태블릿PC를 잃어버려 붙잡힌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2025.03.30(일)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과 외할머니에게 흉기를 휘 둔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1일 특수존속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
2025.03.01(토)
강원도 동해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1명이 숨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7시 55분쯤 강원 동해시 망상동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은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안에서 A(6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날 주택에서...
2025.02.09(일)
면회 온 동생에게서 담배를 받아 교도소에서 몰래 피운 20대 수용자가 ‘개비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월교도소 수...
2025.01.27(월)
동생을 통해 교도소에 반입한 담배를 몰래 피운 20대 수용자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강명중)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용시설 내...
2025.01.26(일)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진하 양양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2025.01.24(금)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될 전망이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군수 주민소환제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민소환제를 청구한 지 3개월 ...
2025.01.10(금)
10대 아들에게 외출은 두 달에 한 번만 시키는 등 장기간 학대를 한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
2025.01.09(목)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병원장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는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의 한 병원장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2025.01.09(목)
사설탐정을 고용해 공무원을 미행하고 거짓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씌운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20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40)씨에게 징역 3년에...
2024.12.20(금)
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가 피해 일부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경아)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약 3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2024.12.15(일)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뇌종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아내 B(72)씨의 “죽게 해달라”는 요청에 ...
2024.11.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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