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학자인 프레드 로델은 저서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에서 법률가들이 복잡한 법 이론과 난해한 용어를 사용해 대중을 법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가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법을 자...
8시간 전
“강한 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한 자는 당해야 하는 것을 당한다.” 기원전 416년 아테네의 침공을 당한 밀로스 섬의 지도자들이 항의하자 아테네 지도부가 한 대답이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요즘에 와닿는다. 서방 세계 전체가 러시아의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가운데 트럼...
2025.03.3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로 출범하면서 한국의 북핵 대응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김정은과 직접 대화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서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커진 가운데, 자칫하면 북한의 핵 ...
2025.03.28(금)
지난 2월 28일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결국 결렬됐다. 혹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양복을 입지 않아 미국의 반감을 샀다고 분석했고, 어떤 사람은 그가 통역 없이 외국어인 영어로 말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했다. ‘사람이 모국어로 말하면 말이 생각을 따라...
2025.03.25(화)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 병원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떠난 근본 원인은 무모한 증원이지만,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그간에 해결하지 못한 여러 현안을 연계해서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2025.03.24(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방송 중단과 함께 사실상 해체 작업에 들어간 VOA(미국의 소리)와 RFA(자유아시아방송)는 그동안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 기반을 흔드는 첨병 역할을 해왔다.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VOA 한국어 방송은 약 680만달러, RFA ...
2025.03.24(월)
지난 8일 북한 김정은이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군사력 확장을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이 임의의 목표를 공격할 무기란 점도 언급했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2023년 개발에 나섰다고 밝힌 전술핵 잠수함 ...
2025.03.18(화)
매년 3월 2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날’이다. 올해 주제는 ‘숲과 먹거리’다. 숲에서 우리는 쑥, 고사리, 곰취 같은 산나물은 물론이고 버섯류, 약초류까지 다양한 먹을거리를 얻는다. 먹을거리 공급처로서 숲도 중요하지만, 편하게 숨 쉬고 쉴 수 있는 생활 속...
2025.03.17(월)
3년 만에 휴대전화를 바꿨다. 신기한 기능이 많아 3년 동안의 기술 발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번역 기능이 놀라웠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외국어가 몇 초 만에 한국어로 번역됐고, 내가 말하는 한국어도 외국어로 금방 번역돼 표시됐다. 모르는 외국어를 쓰는 상대방...
2025.03.16(일)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는 동맹국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주 국방을 강화하면서도 전략적 동맹을 공고히 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예산...
2025.03.11(화)
현행 헌법의 미비점이 정치권의 욕심과 결합해 나타난 대혼란이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다. 3번에 걸친 대통령 탄핵소추 경험에도, 제도의 결함에 대해 개선책이 없다면 무질서는 반복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통령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
2025.03.10(월)
일간지들이 대통령에게 고언하던 단골 사설 제목이 있었다. “숫자 정치에 연연하지 마시라.”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정책에 더 집중하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유효기간 지난 조언이 됐다. 이제는 숫자가 깡패다. 개헌이 계속 언급된다. 그런데 그 대...
2025.03.09(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수트 미착용 여부를 두고 전세계가 시끄럽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수뇌부와의 면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수트 착용을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
2025.03.06(목)
삼일절, 다시 읽은 ‘기미독립선언문’은 새로운 울림을 주었다. 의료계 전체의 지지 속에 1년 넘게 투쟁해 온 전공의와 학생들의 울분과 결의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란 대목...
2025.03.05(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석탄발전소 폐쇄가 확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보령시, 옹진·태안·고성·하동군 등 5곳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이들 5개 시·군 가운데 4곳...
2025.03.05(수)
콜레라가 비위생적인 물을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약 170년이 지났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콜레라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 콜레라가 다시 급증하면서 오랫동안 콜레라가 근절되었던 국가들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여...
2025.03.04(화)
의과대학 정원 논의가 작년에 이어 다시 뜨겁다. 정부는 올해 입학 정원인 5058명 한도로 2026년 정원을 각 대학에 자율로 맡기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을 정할 때는 고질적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2025.02.28(금)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시작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이는 미국·러시아 간의 협상을 우크라이나...
2025.02.26(수)
학창 시절 세계사 수업에서 ‘동인도 회사’라는 개념이 흥미로웠다. ‘16세기에 웬 회사’라는 궁금증은 제국주의와 대항해시대를 이해하는 열쇠였다. 동인도 회사는 유럽 열강이 아시아 진출을 위해 설립한 일종의 무역 회사였다. 하지만 단순한 상업 조직을 넘어 사법·치안권,...
2025.02.25(화)
필자가 강의하는 수학교육과 수업에서는 10여 년 전만 해도 여학생 비율이 30% 이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학기 수업에서는 단 한 명의 여학생만이 수강생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성별 다양성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 수학을...
2025.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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