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대부분 기간에 주택·소득·고용에 관한 통계를 조작·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내놓았다. 조작은 청와대 지시나 압박에 따라 이뤄졌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고 한다. 이 감사 결과를 보고 그 행태에 ...
2025.04.19(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윤석열 어게인’ 신당 창당을 위한 기자회견 계획을 밝혔다가 4시간 만에 취소했다. 이들은 창당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이 담을 수 없는 2030과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담아 정권 재창출과 단일화를 향해 연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04.19(토)
여러 대선 주자가 청년층을 의식한 병역 개편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면...
2025.04.19(토)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종에 국회 분원과 제2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합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사안이다. 세종의사당은 2031년, 제2 대통...
2025.04.18(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 출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다음 ...
2025.04.18(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를 지명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
2025.04.18(금)
인공지능(AI) 혁명을 주도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앞으로 4년간 최대 5000억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관세전쟁을 벌이자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
2025.04.17(목)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영국·호주·인도와 함께 한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먼저 협상한다고 무조건 유리할 ...
2025.04.17(목)
지난달 말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를 하나의 전구(戰區)로 묶자는 제안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전구는 대규모 군사작전이 벌어질 지역을 뜻한다.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묶으면 ...
2025.04.17(목)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5일 당 회의에서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목적으로 협상을 서두르다가 퍼주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
2025.04.16(수)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대선 주자 캠프에 이름을 올리려는 폴리페서(polifessor·정치 교수)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일반적 대선이었다면 대선 1년 전쯤 정책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들었을 교수들이 이번에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상 상황 때문에 ...
2025.04.16(수)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기와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지대공 미사일 등 첨단 방공 장비를 받을 것이라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에서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미군 최고 지휘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2025.04.16(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경제 안보 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 상호 관세 대상국 중 한국·일본·인도와 먼저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가 협상의 최전선에 서게 돼 다...
2025.04.15(화)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목요일엔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1시간씩 늘리는 대신 금요일엔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가 실질적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대안”이라고 했다. ‘주 4...
2025.04.15(화)
서울대 교수회가 지방 거점 국립대와 공동 학위제 운영을 포함한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다. 중·고교를 6년제로 통합하는 방안,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을 1년에 3~4차례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 학위제 활성화는 지방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와 지도 교수, 전공 ...
2025.04.15(화)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힘이 이대로 가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지금 보수 정치는 국민에게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낡은 보수...
2025.04.14(월)
민주당이 6·3 대선 후보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선출하기로 했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110만여 명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 국민 100만명의 여론조사를 선거인단 삼아 뽑는 것이다. 2002년 대선 이후 일반 국민도 경선에서 한 표를 던지는 방식을...
2025.04.14(월)
13일 새벽 부산 사상구 사상~하단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가로 5m, 세로 3ｍ, 깊이 5m 대형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했다.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대형 싱크홀이 생겨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추락했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2번...
2025.04.14(월)
민주당은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이들은 주요 경제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열리는 ‘거시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의 핵심 멤버다. 트럼프 ...
2025.04.12(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가진 비전 발표에서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국가 간 경쟁을 넘어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하루 전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가 이게 최고...
2025.04.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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