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작심하고 달려들면, 피하기가 힘듭니다. 철저하게 체크해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가져라.”
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물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는 화천대...
2021.09.30(목)
삼성증권이 2018년 우리사주 주주(삼성증권 주식을 가진 자사 직원)들에게 배당을 잘못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 “삼성증권이 손해액의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주주...
2021.09.27(월)
집회 단순 참가자는 교통 상황이나 경고 방송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2021.08.09(월)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최근 사퇴해 특검 자리가 공석(空席)이 되면서, 특검팀이 기소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현행법상 검사가 없는 상태에선 재판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전 특검은 ...
2021.07.19(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비위 의혹 수사의 지휘권에 대해 “자율성, 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하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며 “아직 결정한 ...
2021.07.05(월)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정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외 2명의 122차 공...
2021.04.07(수)
8일 오후 11시 7분쯤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주민 수백여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압에 나섰으나 33층 고층까지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강풍을 타고 바로 옆 롯데마트 울산점까지 번졌으나 롯데마트로 번진...
2020.10.09(금)
세계가 손을 놓고 11월 초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극과 극으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서두를…
2020.08.21(금)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3만6000명 중 당초 예상됐던 9500명보다 더 많은 1만2000명을 감축한다고 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더 큰 전략적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2020.07.31(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을 다녀갔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울 때 방한을 강행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일단 방한…
2020.07.10(금)
북한이 공개한 33초짜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여러 번 들여다봤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한국이 180억원 들여 지어준 4층 건물이 산산조각이 났다. 9·11 테러 때 항공기 자살 테러…
2020.06.19(금)
정부가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열었다. 미·중 갈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였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현안인 홍콩보안법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 강경화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이나…
2020.05.29(금)
워싱턴의 한 북한 전문가는 최근 "내가 김정은이 건강하기를 바라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5일 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후 20일간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졌다. 북한…
2020.05.08(금)
트럼프 시대의 워싱턴엔 두 개의 정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로 이뤄진 '트럼프 정부'가 있고, 기존 관료들로 이뤄진 전통적인 '미 행정부'가 있다. 폼페이오 국무, 에스퍼 국방장관처럼…
2020.04.17(금)
미국은 항생제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미국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해열진통제 이부프로펜의 90%가 중국산이고,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도 70%가 중국에서 만든 것이다. 극단적으로…
2020.03.27(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 시각)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었다. 워싱턴에서 14~15일 열린 제11차…
2020.01.18(토)
한·미는 14~15일(현지 시각)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갖는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애초 한국이 기존에 내던 방위비 분담금의…
2020.01.15(수)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 MIA·지소미아)을 파기하지 않고 당분간 '동결(freeze)'하는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가 17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 관리는…
2019.11.19(화)
오는 23일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앞둔 워싱턴 분위기는 긴박하고 냉랭하다.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와 연장, 각각의 가능성에 대비해 두 개의 성명을 준비해놓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2019.11.14(목)
- 1
- 2
- 3
- 4
- 5
- 6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