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원인의 갑질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의 이름과 직통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일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직 생활 35년...
2024.07.11(목)
학폭 예방 지도 중요 교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교 폭력 조사 업무를 내년부터 교사 대신 생활 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 교사나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로 구성된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학폭에 대한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폭 사...
2023.12.12(화)
제주도 출신으로 올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나는 기대했던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해 대학 인근에 방 하나를 구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으로, 매달 관리비 15만원이 별도로 들어간다.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하면 한 달에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대학 입학...
2023.12.06(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과 만남의 장이자 자신의 정치철학을 알릴 기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돈줄이자 편법적인 정치자금 마련 창구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책값은 1만...
2023.12.06(수)
요즘 우리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 중동전쟁‧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곡물가 고공 행진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현안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여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정쟁을 위한 탄핵 운운하는 소식만 들릴 뿐, 여야가 조건 없이 머...
2023.12.05(화)
요즘 일부 식품 업체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기업의 이런 눈속임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다....
2023.12.05(화)
수능이 끝난 후 고3 교실은 진학 상담 외에 딱히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수능 긴장감이 사라진 학생들은 자칫 비행·탈선 등에 휘말릴 수 있다. 그동안 대입 준비하느라 공부에만 몰두해 온 이들에게 인성·교양 교육을 실시해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각...
2023.11.28(화)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각종 주거 대책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나온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금리 시대에 기존 주...
2023.11.28(화)
청년 구직 의욕 북돋아야 최근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 보고에 따르면, 올해(1~10월) 청년층(15~29세) 중 그냥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중대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청...
2023.11.21(화)
경찰이 지역 주민들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치안센터를 절반 이상 폐지하기로 하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치안센터는 1~2명의 경찰이 주간에 상주하면서 범죄 피해 접수, 민원 상담 등을 하는 조직으로, 경찰은 업무·인력 효율화를 위해...
2023.11.14(화)
올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는 어느 해보다 야구팬들의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온라인 모바일로 대표 되는 이른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경기 관람은 너무 높은 문턱이었다. 이번 시리즈에서 입장권 현장 판매 없이 온라인 예매만 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2023.11.14(화)
은행, 실질적 경쟁 시스템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의 ‘갑질’을 거론하며 독과점 문제 해소를 주문한 이후 은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판 여론의 원인은 두 가지다. 먼저 은행 수입의 85% 이상이 이자 수익에서 나오는데, 첨단 금융 기법을 ...
2023.11.08(수)
나랏빚 돌려막기 안 돼 최근 나랏빚이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넘어섰고, 국민 1인당 빚도 20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적자 국채 이자만 14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천문학적인 빚은 결국 미래 세대에 떠넘기게 된다. 더구나 올해는 전반적...
2023.11.07(화)
굶주린 탈북자에 더 많은 관심을 최근 북한 주민 4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는 그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북한에도 지금쯤 추수가 한창일 무렵인데,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2023.11.01(수)
여야 협치 ‘희망의 정치’ 보고 싶다 요즘 우리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고공 행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국내외적으로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여야 대표가 조건 없이 머리를 맞...
2023.10.31(화)
요즘 공원이나 거리에서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오늘 하루 운동’을 뜻하는 ‘오하운’은 MZ 세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해시태그되는 단어다. 자신의 SNS에 매일 운동하는 과정을 올리는 이들도 많다. 운동의 일상화를 통해 철...
2023.10.25(수)
가을을 맞아 전국 지자체마다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몇 군데 가보면 별 특색 없이 비슷비슷해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웃 지역에서 했던 행사가 다른 지역에서 거의 같게 열리기도 하고, 전년도 행사와 대동소이해 식상해 돌아오기도 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 화합 ...
2023.10.25(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이미 대학에 입학한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입학을 위해 휴학계를 내고 반수(半修)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족한 지방 병원,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를 늘리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일이...
2023.10.24(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등산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산악 사고 3건 중 1건은 가을에 발생한다. 먼저 국립공원 내 음주·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는 안전사고로 생명을 위협하고, 흡연은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 산행 전 가벼운 몸 ...
2023.10.24(화)
R&D 장기투자 플랜 세워야 정부가 ‘연구비 카르텔’ 논란 이후 내년 예산에서 R&D 예산을 16.6% 삭감한 것과 관련, 과학기술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구비 나눠먹기’ 등은 중단해야 하지만,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의 주요 사업비가 20~ ...
2023.10.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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