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등의 의제를 발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으로서 이끌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등 3개 분과가 선정한 20개 민생의제가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을 민생이라 줄여서 말하는데, 민생 단어가 많이 오염이 됐다”며 “하지만 정치 중요 과제이고 정치 본연의 목적”이라고 했다. 또 “최근에 민주당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더니 ‘복지는 다 버린 것 아니냐’고 하더라. 사람이 고개로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전망, 일자리도 챙겨야 하고 불안한 미래, 연금, 챙겨야 하고 산업 재편도 챙겨야한다”며 “또 외교, 평화, 안보도 챙겨야 한다. 그 모든 게 결국 민생을 위해서다”라고 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의제가 있다. 민생연석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1조3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7800명의 취업 유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만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료에는 “‘상권보호’라는 취지를 되살리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해 지역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나와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효과는 미미하다. KDI 자료에 따르면 현금성 소득지원시 소비효과는 투입 재원의 19~36%수준에 불과하다. 또 정부가 2022년 경기도 내 지역화폐 총 결제액 4조 6475억원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일반휴게음식점(25.58%)으로 1조 1890억 원이 사용됐고, 학원이 9057억 원(19.49%)으로 뒤를 이었다.
또 소비 형태의 변화로 대형마트도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공휴일 의무휴업을 두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황이다. 또 이마트는 2023년 창사 12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고, 지난해 3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롯데마트 역시 2021년 두 차례, 2023년 한 차례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2024년 11월 26일 이재명 대표와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을 공동의장으로 제4기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했다.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위해 운영하는 상설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