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작년 말 예산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로 올해 산불 진화용 헬기 4대의 추가 도입이 무산됐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산림 헬기 추가 도입에 정부 측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보면, 작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산림청 예산 논의 과정에서 산불 진화용으로 국외 임차 헬기 2대(106억 원)와 중형 헬기 2대(66억원)를 도입하기 위해 172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편성 예산안에는 없는 항목이었지만 “2025년 봄철 산불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해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작년 12월 10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산림 헬기 추가 도입 예산 증액은 무산됐다. 예산 심사권을 쥔 국회가 증액이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편성하려면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감액은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도 정부안(4조8000억원)의 절반인 2조4000억원으로 삭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산림 헬기 도입은 정부뿐 아니라 여야가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무산됐다”며 “우려했던 봄철 대형 산불이 벌어졌고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소방관 처우 개선, 산불 위험목 제거, 헬기 사고 방지 관련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외면한 산불·소방 관련 예산은 5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국회 증액이 안 된 것을 탓할 게 아니라 정부안에 미리 산림 헬기 도입 예산을 담는 게 맞는 방향이었다”며 “나 또한 해당 예산 증액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가타부타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허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면 여야가 증액에 합의한 부분은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