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정부 총지출은 687조1000억원에서 703조3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늘어난다. 올해 세입 계획을 10조3000...
2025.07.04(금)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급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을 받는 김 총리에게 “고개 너무 많이 ...
2025.07.04(금)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민주당이 감사원에 감사를 시켰으나, 감사원이 4일 “검사들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
2025.07.04(금)
지역난방을 위한 열을 공급하고 열병합 발전을 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 수요 예측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연료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난방공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난방공사가 실외 공기 온도 예측을 1도 틀릴 때마다 연료비로 54...
2025.07.03(목)
윤석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인력 수급을 잘못 예측해, 정부가 세운 인력 양성 계획이 완수되더라도 반도체 산업 등에서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인력 양성 분야)’ ...
2025.07.01(화)
국민 10명 중 3명 꼴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여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시행해 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
2025.07.01(화)
군인 등 공무원이 전사(戰死)하거나 일하다 숨져 추서(追敍)된 경우, 앞으로는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도 추서된 계급에 맞춰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임용령 등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해 ...
2025.07.01(화)
“장례지도사가 입관식에서 노잣돈으로 시신에 5만원권 넣으라고 강요하더니, 유족이 보는 앞에서 돈을 챙겨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장례식장에서 꽃과 관, 운구차를 강매해 거절했더니 입관실을 쓰지 못하게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렇게 장례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내...
2025.06.26(목)
최근 퇴직한 사립유치원 원장 다수가 퇴직 직전에 연봉을 ‘셀프 인상’해 퇴직수당을 더 받아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을 비롯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할 때 받는 ...
2025.06.26(목)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권익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으나,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철회하라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요구...
2025.06.24(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여러 의혹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인사는 비리 백화점 그 자체”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 후보...
2025.06.20(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무대에 데뷔하고 돌아온 데 대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 새 대통령을 만난 정상들에게 눈 녹듯한 친근함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어려...
2025.06.19(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오전 발달장애인 일터인 서울 영등포구의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았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오늘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의 철학을 실천...
2025.06.19(목)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만성 질환자의 약값도 보장하도록 하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진료비와 약제비 가운데 가입자 본인 부담금의 최대 90%를 보험금으로 ...
2025.06.18(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마 예방과 대비 태세를 점검하겠다”며 18일 오후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았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후보자 신분이지만 사실상 총리 행보를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식품산업계와 외식업계 관...
2025.06.18(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데 대해 “모든 문제에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에 관해선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이 제...
2025.06.17(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2018년 4월 11명에게서 1억4000만원을 빌려 장기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표적 사정으로 인한 세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 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제...
2025.06.17(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총리에 임명되기도 전에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먼저 받는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 답변을 위한 (나의) 학습을 (정부 부처가) 돕기 위한 회의”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
2025.06.17(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인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의원을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이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
2025.06.16(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경제 관련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며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후진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100일을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
2025.06.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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