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웹소설,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비(非)게임 앱을 만드는 기업들에 구글 인앱 결제(앱 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구글 의 움직임에 대해 출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이하 출협)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는 구글의 전자출판물 수수료 30% 부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게임 앱 개발사들은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구글에 매출의 30%를 떼어주고 있다. 다른 앱 개발사도 자발적으로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쓰는 경우 같은 비중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용하면 반드시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뜻이다.
출협은 “구글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전자책 웹소설 웹툰 등 전자출판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것”이라면서 “구글이 계획대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관련업계의 매출은 크게 감소하고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소형 출판사들의 매출감소와 작가들의 인세감소 등은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또 “국내 전자출판 시장의 가장 큰 축인 네이버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 등 웹소설, 웹툰, 그리고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단행본 시장이 받을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곤경을 겪고 있는 중소형 웹소설 웹툰 전자책 유통사들은 대책을 세울 시간도 없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의 인앱 수수료 30% 방침에 대한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고, 구글은 전자출판 생태계와 도서정가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며,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구글의 인앱 수수료 강행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