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정책
김종한·박성익 지음｜문우사｜572쪽｜3만5000원
지역 고용 창출 정책 연구 경험이 풍부한 학자들이 우리나라 지방 소멸 해법을 고찰했다. 저자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부산’을 중심으로 다수의 고용노동부 정책 연구에 참여했다. 그중 2012년부터 10년간 진행한 고용 지원 프로젝트는 1500여 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그럼에도 이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궁리해 사업을 진행하면, 이듬해 늘 그 이상의 ‘일자리 소멸’이 일어났다는 것. 각 지역 인구 소멸 그래프도 가파르게 악화됐다.
저자들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숲을 보기 위해 숲을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방에 사람을 끌어오겠다며 대기업을 유치하는 ‘지역 산업 정책’보다는 ‘지역 인재 정책’과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에 주목해야 할 때란 것. 산업화 시대에는 지방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도 고급 기술 인력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3터(일터·삶터·놀터)’가 모두 충족되지 않은 지역은 젊은 인재의 눈길을 끌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