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사업‘을 2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뉴딜 2.0′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160조원에 달하는 기존 뉴딜 1.0 사업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세금 퍼준다는 약속만 하고 실제 사업 집행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뉴딜 사업 687개 중 21.8%인 150개는 6개월간 실제 집행률이 10%도 안 됐다. 이 가운데 70개 사업은 예산은 배정받았지만,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일자리 정책이라고 강조하던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뉴딜' 사업은 60개에 달하지만, 지난 6개월간 집행률이 50%를 넘은 사업은 단 1개였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등을 지원하겠다며 6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7500만원(0.1%)에 그쳤다.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예술인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영세한 예술 단체 소속 예술인들의 가입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93억원이 책정된 예술인 육아 지원 예산은 고작 200만원 집행됐다.
이달 초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지원)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도 예산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내일카드의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분야 예산 집행률은 0%였고, ‘디지털 인재 양성’은 13.3%에 불과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만 34개에 달했다. 도심 배송이 급증하며 스마트물류센터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토부의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지원 예산은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녹색 성장을 내건 ‘그린 뉴딜’ 핵심 부서인 환경부는 총 78개 사업 중 13개 사업에서 예산 집행률이 0%를 기록했다. “행정절차 지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