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가구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날 신용·체크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3인 외벌이 2인 맞벌이, 건보료 본인부담금 25만원 이하 지급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연소득 5800만원 이하 회사원인 경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직장 건보 가입자 기준으로 2인 외벌이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0만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원,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25만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따진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9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혹은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5부제 운영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일 다음날 지원금이 충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종이로 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대상자 조회, 온라인 신청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다.
◇스타벅스, 쿠팡 등에서는 사용 못해
지원금 사용처는 제한된다. 자신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도(道) 지역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지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별 사용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나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