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복지 재정을 중심으로 확장 재정을 이어가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 국가채무를 1068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956조원‧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 기준)에 비해 11.7%(112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국가채무(660조2000억원‧결산 기준)으로 5년새 국가채무가 408조1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500조원대가 된 것은 2014년(533조2000억원)으로 8년 만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대로 불어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추산이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8년간 증가액(535조1000억원)의 81.1%가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다.
기재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50.2%로 잡았다.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전망치는 47.3%였는데, 1년새 2.9%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대가 되고, GDP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는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에 600조원대 슈퍼예산을 편성해 채무비율을 GDP의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며 “다음 정권은 최악의 지표로 시작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수해야 하는 고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2022년 총지출 증가율은 8.3%(총지출 46조4000억원 증가)인데,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 연 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5.5%로 잡았다.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2023년부터는 씀씀이가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기재부 중기 계획에 따르면, 총지출 증가율은 2023년 5%(30조3000억원), 2024년 4.5%(28조5000억원), 2025년 4.2%(27조9000억원)으로 점차 줄어든다.
한 경제학 교수는 “다음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지 않는다고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전망”이라고 했다.
이처럼 다음 정부가 지출을 줄여도 재정수지는 악화된다. 기재부는 2021~2025년 총수입 증가율을 4.7%로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기준 55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6%다. 기재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23년 2.9%, 2024년 3%, 2025년 3%으로 전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본예산 기준 112조5000억원 적자였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6%다. 2025년 관리재정수지는 109조2000억원, 적자 비율은 4.6%일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