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석유공사,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경영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28일 기업분석 전문 기관인 리더스인덱스가 2016~2021년 이자보상배율을 집계한 데 따르면, 지난해 3.8이었던 한국전력은 올해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부발전은 2017년 8.3에 달했던 이자보상배율이 2019년 0.5까지 떨어졌고, 작년과 올해는 영업 적자로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작년과 올해 영업 적자로 1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번 돈(영업이익)으로 그해 갚아야 할 이자도 다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석탄공사 등 7곳은 이미 ‘좀비 기업’ 수준
40개 기관 가운데 절반 수준인 19곳이 올해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동서발전, 서부발전, 석유공사, 장학재단, 철도공사 등 7곳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이 되지 않는다.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이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17.5%에 달한다. 민간 기업이라면 퇴출을 검토해야 할 수준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나 정부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부담 증가 외에도 전기료 동결 등 한전의 특수 상황 등이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영업 손실은 종합적인 경영 실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금리 상승하면 LH도 3년 뒤 ‘좀비 기업’ 추락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드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7일 내놓은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보고서에서 “이자율 인상으로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들의 이자보상배율이 정부 전망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예산정책처 시뮬레이션 결과 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이상 오를 경우 내년부터 3년 내리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달하는 ‘좀비 기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인상이 없다면 LH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자보상배율이 2023년(0.9)을 제외하고 모두 1 이상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2022~2024년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0.9에 그친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등 4곳은 금리 인상이 없더라도 향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예상됐다.
◇내년에 세금으로 전체 공공기관 108조 지원
국회예정처는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기관은 대규모 투자로 인해 부채 규모가 크고 기관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정부의 추가 출자 혹은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350개 공공기관 대상 정부 지원 예산(본예산 기준)은 올해 100조원을 넘어섰고(100조3000억원), 내년에는 108조8000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내년 5월 이후 새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면 공공기관들의 부채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자보상배율이 더 곤두박질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