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임기 내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인계할 것은 정리해 인계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정리라기 보다는 현실 왜곡에 가까웠습니다. 먼저 주택공급 측면에서 그는 지난 5년간 입주물량이 이전보다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50만호 넘게 공급됐고, 최근 10년 평균 46만9000호 보다 많으니 일견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은 지구지정부터 착공·입주까지 수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현정부 때 입주한 물량들은 전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사업이 시작된 것들입니다. 2017년 출범한 현정부의 공급 실적은 4~5년 뒤인 2021~2022년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2021년부터 43만호로 물량이 떨어진 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로 정비사업을 틀어막은 결과입니다.
특히 빈땅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말곤 신규 주택 공급이 불가능한 서울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36% 가량 줄어든 2만520가구에 불과합니다. 멸실이나 가구 분화 등의 요인으로 서울은 매년 최소 5만가구 정도 신규 물량이 필요한데 말이죠.
홍 부총리도 이를 의식한듯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실상을 알면 참담합니다. 아직 토지보상 작업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실시 중입니다.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 전에 아파트 수요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월에 사전청약을 한 남양주왕숙1·2 지구의 경우 토지보상률이 각각 52%, 42%에 불과합니다. 땅 절반도 확보 안하고 사전청약부터 한 것입니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 중에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주택 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안정됐나요? 정말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하더군요.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보호할 실수요자를 타겟팅하고 정책을 설계했어야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지역 집값 잡기, 다주택자 옥죄기로 방향을 잡았다”며 “수요 억죄기 일변도 정책이 30대 맞벌이 부부 등 자가 소유가 가능한 실소유자들의 내집 마련 꿈만 멀어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