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5%→3.5%, 100만원 한도) 인하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뉴스1/23일 서울 시내 한 자동차 판매 매장에서 매니저가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다.

30일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소세 감면 이전에 비해 출고가액는 최대 2.3% 인하된다. 가령 출고가 4000만원 차를 살 경우 개소세가 5% 일땐 총 구입비용이 4984만원인데, 개소세가 3.5%라면 총 구입비용이 4893만원으로 낮아진다.

6월 1일부터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L(리터)당 약 50원 늘어난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리는 것이다. L당 17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이라면 지원액은 2000원에서 1750원을 뺀 금액(250원)의 절반인 L당 125원이다. 국토교통부는 12t(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조금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를 유도한다.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수준(상위 5% 제외시 18~21GB 수준)이지만 현재는 이 수준에 해당하는 요금제가 없다. 현행 요금제는 사용량이 10~12GB인 경우 5만5000원, 110~150GB인 경우 6만9000원~7만5000원으로 이원화 돼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