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45만여명이었다.
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45만 1707명이 적발됐고, 그 액수는 4조 2513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액수(3조 8931억원)가 생명보험사(3583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의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1조 403억원이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어왔다.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보험사기액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손해보험사는 지난 5년간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도 환수율이 17%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가능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 기간 동안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