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인공지능) 도약’ 회의를 주재하면서 “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체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LG AI 연구원,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등 AI 사업에 뛰어든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연구기관 연구원, AI 전공 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AI를 주제로 관련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따로 만나 회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20개 정부 부처·기관이 준비해 온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AI를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도입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에 예산 909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혁명은 영국이 먼저 시작했지만 미국이 늦은 출발에도 발 빠른 기술 수용과 활용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우리도 AI에 있어 미국 등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지금부터 얼마나 잘 활용하고 확산시키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AI, 일상 속으로 도입 확산”
AI 일상화 실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카페 등 매장 5500곳을 대상으로 AI 서빙 로봇, 안면인식 출입 장치 설치를 지원해준다. 이와 함께 미용실·헬스장 등과 같은 매장 200곳에는 AI를 활용해 두피 상태를 진단하거나 체형을 분석해 주는 장비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사람 육안에 의존해 온 CCTV 모니터링에도 AI 기술 도입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CCTV의 AI 도입률이 32%였는데, 2027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산불이 나면 이를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신고까지 하는 AI CCTV 감시 시스템 도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AI 기술을 대폭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요금과 건보료 체납이 장기화된 노인들은 AI가 지자체에 곧바로 알려주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027년까지 전국 보건소(261곳)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빌려갈 수 있는 AI 스피커와 AI 반려견 로봇 수십 대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전국 보육원(299곳)의 아동·청소년 8000여 명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지원해, AI 분야 교육에 소외받는 아이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도 마련
그러면서도 정부는 AI 도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권리장전과 같은 AI 규범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I가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디지털 윤리규범을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 보편화에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 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