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도 깨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인구가 쪼그라들면서 점차 수도권으로만 생활 반경이 축소되고, 국토 곳곳이 비어가는 문제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마련 유도
4일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담았다. 지역의 생활·방문·정주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대로 1주택자로 간주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지역별로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그에 대한 지정·승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기로 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소형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는 차원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에 머무를 외국인 인력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만명 늘리기로 했다. 비전문인력(E-9) 비자 소지자의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숙련기능 인력(E-7-4) 장기근속 유도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수당, 차감 않고 기간 중 전액 지급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도 담겼다.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수당 가운데 공무원은 15%, 민간에서는 25%를 차감해 지급한 뒤 복직 시 환급했다. 휴직 후 퇴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휴직 기간 중에 수당을 완전 지급하는 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둘째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시 수당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육아경영지표를 ESG 자율 공시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