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가계 빚을 합한 액수가 올해 2분기(4~6월)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 여파와 감세 기조로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국채 발행이 증가한 데다, 최근 부동산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가계 부채 또한 급증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만 전분기보다 44조원 늘었다. 1분기 증가 폭(20조원)을 한참 웃돈다.
2분기 말 기준 국가채무 1146조원의 대부분은 국채다. 전분기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면서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 거래량 회복과 함께 가계빚도 크게 늘고 있다. 2분기 가계대출은 1780조원으로 전분기보다 14조원 가까이 늘었는데,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이보다 큰 16조원에 달했다.
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는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민간 소비를 움츠러들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2분기(4~6월) 102(2020년을 100으로 본 상대적 지수)로, 1년 전보다 2.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 이후 9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여,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소비 위축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