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이 4월 1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면서, 우리 농산물 시장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2012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대다수 대미 수출·수입품 관세가 없어졌지만, 우리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관세는 결국 각국에 미국과 같은 관세율을 요구해 시장 문을 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올해까지 5.3%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미국산 냉동 쇠고기가 대표적이다. 미국이 관세를 즉시 0%로 맞추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을 늘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에도 쇠고기 수입 확대 압박이 거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과 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한 점에서 사과·배 등 검역 협상 중인 품목의 시장 개방 압박도 커질 수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8년부터 8년째 미국산 사과·배 수입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관세 인상을 무기로 신속한 수출 검역 통과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USTR은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하는데, 한국의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 조치와 블루베리, 체리, 사과 등 농산물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 조치 등을 문제 삼아 왔다. 이 밖에 신선 과일 배, 포도, 홍삼 등 대미 수출 효자 품목들도 상호 관세로 수출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