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가면 1인당 이자 부담은 연간 15만4000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1인당 연간 55만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이자 경감 효과는 고소득층, 비취약 차주, 4050세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가면 가계 대출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가계 대출 잔액에 변동금리 대출 비율(67.9%)을 적용해 한은이 시산한 결과다. 1인당 부담은 연간 15만4000원가량 감소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1조7000억원, 1인당 평균 55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시산됐다.
소득별로 봤을 때는 고소득층(상위 30%)의 이자 경감 효과가 더 컸다. 고소득층의 경우 연간 1인당 22만3000원, 중소득층(상위 30~70%)의 경우 10만3000원, 저소득층(하위 30%)의 경우 1인당 9만7000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 관계자는 “그만큼 고소득층이 1인당 낸 빚이 더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취약 차주보다 비취약 차주의 이자 경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인 경우를 뜻한다. 취약 차주는 1인당 12만원가량 줄어드는 데 반해, 비취약 차주의 경우 15만7000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대출자 중 취약 차주 수의 비율은 6.6%지만,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비율이 5.1%로 더 적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더 적기 때문이다.
1인당 연간 이자 경감액을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40대(19만원), 50대(16만원)의 이자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크게 줄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인당 14만원, 30대 이하는 1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은 “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기류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가계 부채를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