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같이 밝히고,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아진다. 사실상 0%다.
트럼프가 언급한 ‘4배 기준’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사실상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13.4%)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3.3%)의 4배 수준이다. 트럼프가 이를 두고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이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과 최근 구축한 다양한 실무 협의체 채널, 방미 예정인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