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 실적은 외국인과 노인 고용이 늘어난 데 따른 ‘통계적 착시’라는 분석을 내놨다. 외국인 취업자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늘어난 규모를 합치니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1일 예산정책처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작년 연간 취업자가 전년 대비 15만9000명 늘어나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이 62.7%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을 외국인과 노인이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를 밝혔다.
통계청이 고용 통계를 작성할 때는 외국인 취업자와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별도로 분리하지는 않는다. 작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일한 15세 이상의 취업자를 따져 나온 것이다. 따라서 예산정책처는 이민자 체류 실태 통계와 노인 일자리 사업 계획을 토대로 외국인과 노인의 취업 규모를 추산했다. 그 결과 작년 외국인 취업자는 8만7000명,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9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둘을 합치면 17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15만9000명)를 뛰어넘은 것이다. 늘어난 일자리는 외국인이나 노인 일자리이지, 핵심 인력인 15~64세 내국인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며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단순 비교로는 알 수 없는 다른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주력 업종들에서 견실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 2023년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노인 일자리 참여자 증가 규모는 11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 폭(32만7000명)보다 적었다.
외국인 취업자 중 상당수는 고용 허가제를 통해 저임금·저숙련 일자리에서 일하기로 약속하고 입국한 이들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63%가 하루에 3시간 정도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도하거나 산책로를 관리하고 최저시급을 받는 공공형 일자리다.
올해도 국내에서 외국인 취업자와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 27만1925명으로 전년(24만7191명) 대비 10% 늘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새로 13만명을 더 받기로 했다. 지난 2021~2022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4년 10개월의 고용 허가 기간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당시에는 연간 5~6만명씩 새로 고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신규 인력이 더 많다. 또 정부는 지난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개 마련한 데 이어, 올해 109만8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