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로 큰 손실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고, 가업 승계를 돕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 획일적으로 규정된 근로 시간과 임금을 유연화하는 등 노동 개혁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런 공약들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인 노동 유연화와 인력난 해소 가업 승계 완화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의 내용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 제도를 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 왔고, 현재의 가업승계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장수 기업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고 해 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노사 협의를 거쳐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1~3개월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선 사후관리 의무기간이나 사후요건 등을 완화하겠다고 했고, 납품 단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규제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에 치중돼 있어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민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50조원 이상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과 산정 방식,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 비용의 실비 보상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들의 채무가 코로나 시기 크게 늘어났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 내용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지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선 윤 당선인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공약과 복수의결권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반영한 것에 대해 “벤처기업계의 중요한 요구가 반영됐다”고 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연구소 부소장은 “핀테크·비대면 원격의료 등 그간 규제가 심했던 신산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 인수위원회 등에 계속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