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가 전기차 배터리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져, 어떻게 쓰였는지, 떼어내고 나서 누구에게 팔렸는지,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등의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산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기관들의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출범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민테크, 포엔, 성일하이텍 등 배터리 제조, 전기차 제작, 배터리 재활용, 유통·물류 분야에 이르는 24개 업체·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여권제도라 불리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 조성과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활용되고,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정보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사용후 배터리를 현행 법령상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와 유통업, 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업계는 건의문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2030년 세계적으로 1300만개, 국내에서는 42만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는 해외 핵심 광물 확보와 함께 국내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