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 영향으로 2년 연속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고 충전기 등의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매 보조금으로 1조5000억원을 책정하고 19~34세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20%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중대형 전기 승용차 연비 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와 취득세 혜택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중대형 전기 승용차의 연비 기준이 3.7㎞/㎾h 이상인 것을 앞으로 중형 4.2㎞/㎾h, 대형 3.4㎞/㎾h 이상으로 분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차량 구매·운행 시 소요되는 각종 세금과 비용도 감면한다.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반 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충전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급속 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는 한편, 연립주택·빌라 등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 사업도 추진한다. 공용주차장 등에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했던 기존 절차를 없애 충전기 설치·이용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 버스와 수소 충전소 안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수소 버스 정비센터를 1곳 이상 확충하고, 1월 중으로 수소 충전소들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고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까지 119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 버스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