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5% 수입 관세로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된 우리 자동차·부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정책 금융 규모를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원래 이 분야 정책 금융은 미래 자동차 및 부품 등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에 대출이나 보증을 해줄 때 쓰기로 한 자금이지만, 2조원을 늘려 관세 피해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와 별도로 현대차·기아, 금융권,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정책 금융 기관과 공동으로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총 1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및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관세로 피해를 본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미뤄준다.
자동차 내수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현재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면 할인액의 일부를 기업에 보조금으로 돌려주고 있는데, 이 제도 종료 시점을 올 6월에서 12월로 미뤘다. 보조금 비율도 기존 할인액의 20~40%에서 30~80%로 확대한다. 올 상반기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던 신차 개별소비세 인하(세율 5→3.5%)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수출 다변화를 하는 걸 돕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자율 주행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추가 지정해 R&D(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올 3분기(7~9월) 중 ‘미래 모빌리티 기본 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