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상대로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이는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자신의 관세 정책의 성과를 자찬하며, 각국이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8가지를 미국에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방의 날(각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4월 2일을 지칭하는 말)’ 선포 이후 많은 세계 정상과 기업가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내게 찾아왔다”며 “전 세계가 우리가 진지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은 수십년간 이어진 (미국에 대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협상에서)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 할 말은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에서 건설하라’이다”라고 주장했다. 관세 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미국에 생산 시설을 짓고 생산까지 해,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 그가 세계 각국이 미국에게 취해왔다고 주장하는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가장 먼저 ‘통화 조작(환율 조작)’과 관세와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었다. 이어 원가 이하의 덤핑, 직접적인 수출 보조금 및 각종 정부 보조금도 비관세 조치로 무역 장벽을 높이는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각종 수입 기준과 안전과 관련한 각종 기준도 거론했다. 그 예시론 각각 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GMO) 수입 금지 조치와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볼링공 테스트’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다. 과거 1기 집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자동차 6m 위에서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안전 시험 절차를 만들고 조금이라도 찌그러지면 안전 기준 불합격을 주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을 주장을 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위조, 해적판,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로 인해 미국이 연간 1조 달러(약 1424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덟째로 지목한 비관세 부정행위는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Transshipping) 행위였다.
